재해복구 지원 확대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재해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재해복구비 지원에서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피해 농어민의 자기부담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재해복구비 지원 비율이 국고 25%,지방비 10%,융자 55%,자기부담 10%로 돼 있는 것을 국고 35%,지방비 15%,융자 50%(5년거치 10년 상환)로 바꿔 피해 당사자들의 자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또 6개 과일류로 제한된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품목을 과채류까지 점차 확대하는 한편,보험의 운영비 지원율도 현재의 70%에서 100%로 조정키로 했다.당정은 재해 발생시 신고전화 1588-3650을 3자릿수 번호로 단축하고,집중호우시 감전사의 원인이 되는 가로등과 신호등 가운데 정비가 안된 1000여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대책 업무를 취급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각 당에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엔 당 재해대책특위 관계자와 김동태(金東泰) 농림장관,정영식(丁榮植) 행정자치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