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검사 소홀로 환자 사망 법원 ‘병원서 손해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趙承坤)는 8일 의료진이 약물농도검사 등을 소홀히해 간질을 앓던 아들이 부작용으로 숨졌다며 김모씨 부부가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에게 17년 동안 항경련제를 처방하면서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했는데도 의료진이 약물농도검사는 단 1차례,혈액검사는 전혀 하지 않아 환자가 약물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가 선천성 뇌수종으로 지속적인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했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배상액의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전신성 간질 증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해온 아들(사망당시 24세)이 약물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으로 지난해 5월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