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중생 참사’규탄, 반미와 달라야

지난달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미군 궤도차량에 깔려 여중생 2명이 숨진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일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나 사태 확산의 1차적인 책임은 미군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꽃다운 어린 목숨들이 어처구니없이 희생됐음에도 미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내세워 '사무적인' 자세로 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특히 '작전 수행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치부하려 했던 태도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울분에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군이 애초부터 진심으로 애도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규탄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학생들도 그토록 분통을 터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군측이 뒤늦게나마 사과의 수위를 높이고 진상조사에 한국 검찰의 참ㄱ여를 허용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1991년 개정된 SOFA협정에따라 우리 사법당국은 미군측에 1차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해야 하고, 미국도 이에 응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군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권 관할문제등 SOFA의 불합리한 조항도 미래지향적 동맹관계에 걸맞게 개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의 미군 규탄 강도가 우려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들은 다음 달 말까지 희생자 추도기간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규탄 집회를 갖고 미국측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가 '반미'로 귀결돼선 안된다. 슬픔을 한단계 승화시키는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