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례/중립내각 92·97년 두차례 구성

우리 헌정사에서 중립내각은 지난 92년과 97년 두차례 등장했다.모두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의 일로,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두 전 대통령의 임기말 때 이뤄졌다.

과거 중립내각들도 지금처럼 정권이 어려운 처지였을 때 구성됐다.다만 배경이나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첫 중립내각은 92년 노태우 대통령이 민자당을 탈당하면서 이뤄졌다.당시 명예총재로 있던 노 대통령은 14대 대선을 석달 앞둔 그해 9월18일 김영삼(金泳三) 대선 후보와 단독 회동한 뒤 명예총재직과 당적을 모두 포기한다고 선언했다.이와 함께 중립내각 구성을 약속했고,이에 따라 10월초 정원식(鄭元植) 총리가 사임하고 현승종(玄勝鍾) 총리체제가 출범했다.

당시 중립내각 출범은 앞서 4월 실시된 14대 국회의원 총선과 연관돼 있다.김대중(金大中) 총재가 이끌던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벌였고,민심이반이 가속화하자 김영삼 대선후보가 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중립내각을 출범시킨 것이다.훗날 노 대통령의 탈당은 김대중 총재당선에 대비,‘사후보장’을 받으려는 목적이 컸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현승종 내각은 12월 관내 기관장들이 모여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한 부산 복국집사건이 터지면서 중립성에 타격을 입었다.

97년 중립내각은 그해 11월7일 신한국당 총재이던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뤄졌다.고건(高建) 총리 내각이 김 대통령 탈당과 함께 중립내각이 된 것이다.당시 그의 탈당 역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대신 국민신당 이인제후보를 밀려는 의도’‘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로부터 사후보장을 받기 위한것’등등의 해석을 낳았다.

앞서 두차례의 중립내각 출범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야당 대선후보로서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었다.총재직 사퇴와 민주당 탈당에 이어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선후보로부터까지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받고 있는 그의 뒤바뀐 처지는 한국 현대정치사의 또 다른 질곡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