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작전지침 개정 안팎

합참이 2일 갑작스럽게 새로운 작전지침을 예하부대에 시달한 것은 군의 ‘대응미숙’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합참은 도발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 교전규칙과 합참예규를 수정·보완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작업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론무마를 위해 당장 손댈 수 있는 ‘작전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여겨진다.이는 물론 불시에 다시 교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작전지침보다 상위 개념인 교전규칙의 수정·보완작업은 합참이 유엔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이를 토대로 합참예규를 변경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다.

변경된 작전지침의 핵심은 피아(彼我) 함정간 ‘안전거리 확보’에 있다.기존의 5단계 지침에서 ‘경고방송’과 ‘차단기동’2단계를 건너뜀으로써 적의 사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안기석(安基石) 합참 작전차장은 이날 “그간 북 경비정에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지침을 준수하다보니 적의 사거리 안으로 다가서야 했고,그러다보니 선제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안전거리 확보는 적극적인 공격과도 직결된다.경고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우리 함정의 위치를 선택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합참은 이는 ‘선제 사격’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교전에서 북한 경비정이 했던 것처럼 아무 경고없이 불시에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니라 경고사격후 격파사격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북 함정의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기동을 하다,북한 함정이 이에 불응하면 경고사격을 하고,그래도 퇴각하지 않으면 격파사격에 들어가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새 작전지침에 드러난 ‘적극 공세’ 방침은 향후 해군뿐 아니라 공군·지상군 등 합동전력의 대비태세도 적용될 전망이다.합참은 “적 함정의 NLL 침범 징후만 포착돼도 육·해·공군 합동전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에서는 사거리가 더 긴 함포들을 함정에 장착하고,해군 함정의 재편성·재배치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그간 NLL 부근에서 교전이 벌어진 뒤에야 전투기의 초계비행을 지시했던 공군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예상된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