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택씨 집유 3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25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대통령의 처조카이자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李亨澤·60)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이 피고인이 받은 1억 5000만원을 추징하고 보물발굴 지분으로 챙긴 15%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물발굴사업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지분 15%를 보장받았고 캐피털사 인수 청탁 대가로 강원도 철원지대 임야를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을 남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보물발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순수하다는 점 등을 참작,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