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망명억제 시사’ 논란/ 탈북자 골라서 받나

올 연말까지 한국땅을 밟는 탈북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온 탈북자 ‘전원 수용’방침을 ‘선별 수용’쪽으로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김항경(金恒經)외교부 차관은 한·중간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날인 24일 국회 인권포럼 간담회에 참석,정책 변경의 가능성을 강력히 내비쳤다.김 차관은 “관련국에서 영구정착한 탈북자들이 국내정착 지원제도 등을 노려 한국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급증,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경우 탈북 북한주민을 받아들이는 기본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과 함께 선별 잣대·기준 등을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일부 비정부기구(NGO)의 반발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수용’방침의 재고= 외교부는 한·중 합의문 발표 뒤 공식적으로는 “전원수용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순수한 탈북자들과 그렇지 않은 탈북자들이 구분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기획 망명을 의도하고 한국공관에 진입한 사람이나,탈북자로 위장한 조선족,중국에서 어려움 없이 살다가 고액의 정착금을 노리고 진입하는 사례 등은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생계가 절박하거나,북한으로 돌아가면 처벌의 위협이 있는 경우 등을 ‘한국행 순수 탈북자’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결국 순수 탈북자가 아닌 탈북자는 가려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26명 탈북자 가운데 NGO의 기획 망명에 의한 탈북자가 있었고,중국측이 협상과정에 이를 문제삼아 결과적으로 협상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중국도 최근 외국공관 진입 탈북자 급증사태의 배경에 대해 NGO의 배후조종,한국의 탈북자 수용방침과 정착지원금 지급 등을 주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선의의 탈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강제북송의 위협이 사실상 없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NGO들이 ‘이슈화’를 위해 한국행을 종용한다는 것이다.

◇잣대 및 원칙 두고 논란= 정부는 25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리는 NGO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기획 망명 시도를 탈북자 인권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보는 일부 NGO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한국 공관을 찾는 탈북자들을 전원 수용할 경우 수용 시설이 미흡한데다 국제법적으로 탈북자들의 한국행 허용여부 권한을 가진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불협화음 가능성 등 문제점이 많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헌법상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경우든 탈북자들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을 대전제로,이들에 대한 수용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현재 탈북자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수용 여부를 가름할 잣대는 명시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를 수용하는 원칙과 기준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이를 토대로 정부의 탈북자 수용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