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출신국 제재 유보

(세비야(스페인)·파리 AP 연합) 유럽연합(EU)은 21일 스페인 남부 세비야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불법이민을 강력히 규제하되 불법이민 출신국들에 대한 제재는 유보하기로 약속했다.

회담 개최국인 스페인의 호셉 피케 외무장관은 “EU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 회원국마다 뒤죽박죽인 이민 및 망명·난민 관련 법규를 재정비,역내 동등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케 장관은 “이를 위해 유럽으로의 불법 이민을 차단하는 아프리카,중동 등지의 빈곤 국가를 보상해주기 위한 이른바 ‘협력 및 동반자 약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인도주의적이고 균형된 접근방안”을 촉구하면서 EU가 불법 이민자 출신국인 빈곤국들에 대해선 (경제적)징벌보다는 보상을 해주어야만 한다.”고 강조,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불법 이민을 단속하지 못하는 빈곤국들에 대한 원조를 삭감할 것을 제안했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불법이민 출신국에 대한 제재 발상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정부내에서 제기되자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