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전환 대비 시급”한갑수 특별대책위원장

한갑수(韓甲洙)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은 17일 “2005년 이후 쌀의 관세화 전환에 대비해야 하며,지금부터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정책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의 관세화 발언은 2004년 WTO(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관세화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점에서 정부방침이 관세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농특위 본회의를 마친뒤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제 중국도 우리의 주요 쌀협상 대상국이 됐다.”면서 “지난달 중국 농업장관 등을 만난 결과,더 이상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예외를 적용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외국 쌀에 평균 370∼400%의 관세를 붙이더라도 우리 쌀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쌀 관세화= 국내외 쌀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쌀시장을 개방한다는 전제가 붙는다.관세화로 갈 경우 우리나라는 수백%의 관세율을 매길수 있고 이를 수십년간 조금씩 내리게된다.개방의 충격을 줄이는 점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단 관세외의 일체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점에서 ‘일시 개방’처럼 받아들여진다.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관세화 유예’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