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주 35시간 노동제 ‘명암’

주당 35시간을 근무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일까.이에 대한 답은 아직 이르다.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15일 프랑스의 주당 35시간 노동제를 소개하면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2000년 2월1일부터 주당 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좌파의 수장이었던 리오넬 조스팽 당시 총리가 39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인 것으로,법안 입안 때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히 엇갈렸다.16일 총선 2차투표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한 우파는 일부 조항을 완화할 계획이다.그러나 현재의 상반된 결과로 법안 폐지까지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긍정적인 결과는 실업률 감소다.98년 12%에 달했던 실업률은 지난해 9.1%로 떨어졌다.법안이 도입된 2000년 한해 동안 창출된 일자리는 23만 5000개.이중 30%가 주당 35시간제의 직접적 결과다.또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쇼핑과 여행에 더 많은 시간을 쓰자 서비스 분야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

근무시간이 압축되면서 노동자들의 시간당 생산성도 향상됐다.그 결과지난 2년간 프랑스는 유로권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지난 4년간 유로권의 평균 국민총생산(GDP)성장률은 2.6%인데 비해 프랑스는 3.1%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가 프랑스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들의 주 35시간 노동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우대조건을 내놨다.이 조건들을 실행하기 위해 150억달러가 쓰이는데 이는 GDP의 1% 규모다.

노동시간이 줄어들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프랑스의 투자자금이 외부로 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주 35시간 노동제는 노사간 협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강제 적용되고 있고 정부가 이의 엄격한 시행을 감시하고 있어 프랑스의 투자가치를 낮추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이다.주 35시간 노동제는 20인 이하 사업장에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규모 회사는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거의 없다.모건스탠리의 크리스텔 데린트는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성장을 위협하고 소규모 회사에게는 재앙이다.”라고 평가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