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방선거와 민심

극과 극.사상 초유의 국민적 관심과 수십만의 길거리 응원관중을 얻은 월드컵 축구경기와는 정반대로 전국규모 선거 사상 최저의 48.9% 투표율을 보인 이번 지방선거판은 싸늘한 유권자들의 반응으로 파장분위기다.

모처럼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 지도부는 시종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말로 긴장을 풀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한편,호남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참패한 민주당과 퇴출위기에 몰린 자민련은 그야말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상태다.특히 수도권과 중부권에서의 패배뿐 아니라 호남에서의 지지율 하락을 통해 등돌린 유권자들의 표심을 접한 민주당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집권당의 부패와 무능력에 대한 심판을 부르짖은 한나라당의 주장이 국민들의 표심으로 연결된 결과 투표자의 50% 이상이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결과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4년만에 일방적인 민주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11곳을 석권한 반면,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에 14% 이상이나 뒤진 36% 대를 기록한 민주당은 4곳에서만 당선되었고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선거결과는 나타났다.

대도시 투표율이 43∼46%대에 머무름으로써 도시의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때마침 고조되는 이 지역의 축구열기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IMF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집권한 국민의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에서의 성과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후기의 숨돌릴 틈 없이 쏟아져 나오는 현정권의 각종 비리와 부패 스캔들은 일찌감치 여론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서 보듯이 민심을 돌려버렸고 지방선거의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진 이번 선거가 ‘필승 코리아’로 가열된 애국적 분위기의 연쇄효과로 선거정치에도 긍정적 결과를 미칠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는 달리 유권자의 상당수는 두 가지를 전혀 다른 것,즉 ‘새 것’과 ‘낡은 것’으로 간주하였다.월드컵 축구의 열풍이 새로운 팀으로 다시 태어나는 한국대표 축구단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면,6·13 지방선거는 낡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새로운 축구팀의 탄생에 용광로의 불을 지핀 히딩크라는 지도자의 지도력에 우리 국민들은 환호를 보내지만,거친 비방과 싸움으로 일관하는 구정치인들의 귀에 익은 구호들에 국민들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사상 최저 투표율의 의미는 90년대 이후 민주화의 시대에 접어든 한국정치가 무기력증과 국민의 외면,무관심으로 빠지게 된 연장선에서 인식되어야 한다.즉 정치권과 정당 및 중앙과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인 불신과 혐오감을 정치권은 직시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압승은 국민들의 적극적 기대보다는 이러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읽는다면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원구성을 위한 즉각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지방선거 참패를 맞은 민주당은 당 안팎의 지도부 인책론이나 지도력 부재론 등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몇 명의 대표자들의 교체나 정치세력간의 연대를 모색함으로써결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지금이라도 집권당으로의 책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특히 한나라당과의 대화정치의 복원을 위한 신속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게임의 승부로 스포츠의 세계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듯이,한 번의 승패로 끝나는 것이 결코 정치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다.정치는 승패를 받아들이며 또 다시 자기정진에 들어가는 스포츠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6·13지방선거의 승패에서 민심의 참된 메시지를 발견할 때에 오히려 우리 정치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여야는 과거지향적인 상쟁의 정치를 즉시 중단하고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정치판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 겨울의 선거에서는 정말 얼음장같은 민심을 맛보게 될지도 모른다.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