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비 전면조사

서울 등 대도시의 임대아파트 관리실태와 관리비 부과 과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실시된다.일반아파트단지의 관리비내역도 단지별로 비교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동산시장 공정화 대책의 하나로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를 14일부터 이달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해 서울·부산·광주·대전 등 4개 지역의 공공및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중점 조사내용은 ▲임대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부과내역 ▲임차인과 체결한 약관의 부당성 여부 ▲사업자 부담비용의 임차인 전가 여부 등이다.서울·수도권지역과 지방 대도시의 400여개 주요 대형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내역도 조사하기로 했다.특히 일반관리비·청소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전기료·수도료·특별수선충당금 등 투명성이 낮은 각종 비용의 부과내역을 단지별로 비교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한 관리비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