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투표’로 정치 개혁을

‘연청색 투표용지를 아시나요.’ 오늘 6·13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시·도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명부식 투표제에 의해 선출된다.즉 유권자 1인은 시·도 의원 선거에서 2투표권을 행사,1표는 해당 지역구 후보에,나머지 1표는 정당명부식 후보에 찍게 된다.유권자들은 바로 이 연청색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정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고 지지하는 정당에 기표하게 된다.군소정당들이 지방의회 진출의 호기로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자금과 조직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주요 정당의 후보를 군소당 후보들이 이기기란 버겁다.그러나 정당명부제에서는 차별화된 정책과 참신함을 무기로 다투기 때문에 군소정당을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는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어느 때보다 많은 정당과 민간단체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비록 지방정치라는 제한된 무대이지만,지역살림과 생활정치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과 접촉반경을 넓혀 국민지지를 높일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비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석이 해당 시·도 지역구 의원정수의 10%에 불과하지만,군소정당 후보의 진출은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본다.녹색평화당 후보의 진출은 각 지역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환경 무시·난개발 행정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다.또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의 진입은 지역살림에서 소외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나아가 이들 신진 정치세력들의 제도권 진입은 기존 정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 견제와 균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정당명부제의 성패 여부가 정치권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불러올 가늠자 구실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유권자들이 지방선거를 ‘대선 쟁투’의 전초전쯤으로 여겨온 기존 정당에 ‘주민 자치’의 경고음을 발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