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든 탈북자 인도 요구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베이징 주재 외국공관들에 탈북자들의 진입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전체 외국 공관에 대해 “탈북자들이 공관에 진입할 경우 이들의 신병을 중국 정부에 인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12일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외국 공관에 ‘재외공관이 탈북자들을 비호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들며 모든 탈북자들의 신병을 중국측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지난 8일 2명의 탈북자들이 진입,망명 요청중인 캐다나 대사관에도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한국대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측 인도 요구가 스페인 등 다른 각국 공관에서의 전례와 다른 차별적 조치라고 한국정부가 주장한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는 한국 대사관에 진입해 있는 17명의 탈북자의 신병인도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국행을 보장하지 않는한 신병을 인도할 수 없으며,또 공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주재국에 인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탈북자처리를 둘러싼 한·중간 협상이 한동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