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정당과 정책협의”

정부는 29일 여야 구분없이 원내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과 법안 제·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협의를 하도록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과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갖는 등 실행에 들어갔다.

◆의미와 세부내용=정부의 이번 조치는 내각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여야 구분없이 모든 정당과 ‘등거리’로 당정협조를 하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또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6일 민주당을 탈당,여야라는 외형적 구분이 없어진 데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도 띠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각 부·처·청 및 위원회는 주요 법안이나 대통령령안,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이나 부령 및 정책안,기타 주요현안에 대해 국회내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또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제정·개정할 경우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관회의 상정 2주전까지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은 정당의 요청이 있거나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당정협조업무를 위해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무엇이 달라지나=정부는 지금까지 총리훈령에 따라 여당하고만 당정협의를 하고,야당과는 정책설명회를 갖거나 개별 의원을 찾아가 정책자료를 건네주며 협조를 구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야 구분없이 당정협의를 해야 한다.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됐다는 기대와 정부편에 섰던 ‘여당’이 없어져 정책 추진이 더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한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번거롭기는 하지만 사전에 정부정책을 알려 주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각 정당과 당정협의 일자를 맞추는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자민련에도 일정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향후 전망=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여야 구분없는 당정협의체제가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당적을 가진 새 대통령이 강력한 국정 추진을 위해 과거와 같이 집권당과 행정부간 ‘밀월관계’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그러나 여야 구분 없는 당정협의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정부와 대국회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