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서나

경상수지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지난 3월에 10억 4000만달러에서 4월에는 3000만달러로 격감했다고 어제 발표했다.재정경제부와 한은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다르다.올 하반기로 갈수록 경상수지는 더욱 악화될 소지가 많으며,적자로 돌아설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고 본다.4월 흑자폭 격감이 경기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이 18%대의 높은 증가율(통관기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럽고 다른 한편으론 걱정스럽다.정책당국이 이 수치를 너무 믿은 나머지 흑자기조를 위협하는 여러 위험신호들에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다.그런 위험신호들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경기회복은 경상수지에 대표적인 악재다.국내경기가 회복될수록 수입은 급증하는 반면 수출은 완만하게 늘기 때문이다.지난달에 이미 수입이 3월보다 6억 3000만달러 늘어난 데 비해 수출은 오히려 1억 3000만달러나 줄었다.환율도 경상수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4월12일 달러당 1332원을 기록한 이후 한달반만에 1230원대까지 내려와 있다.일부 대기업들은 올 하반기에 1150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두가지 악재(경기회복과 환율급락)가 겹치고 있어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위험이 크다.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시각과 대응이다.물론 5∼6월에 수출은 호조를 보일 것이다.그러나 이는 ‘월드컵 특수’의 영향이다.이것이 사라지고 악재들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하반기에 가면 수출은 활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경상수지의 흑자기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지금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에서 경상수지와 물가의 안정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더이상 머뭇거리다가 실기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