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운영 ‘주먹구구’

지난해 정부 부처들이 관리한 44개 공공기금 중 13개 기금이 적자를 보는 등 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44개 공공기금의 2001년도 운용 규모는 150조 3600억원으로 같은 해 예산규모(101조원)를 넘었다.

그러나 운용 결과 당기 순이익은 5조 9280억원에 그쳤다.게다가 가장 많은 5조 6401억원의 수익을 낸 국민연금을 제외할 경우 43개 기금의 수익은 2900억원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당기 순수익은 전년의 3조 3525억원에 비해 7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기금 대비 순이익을 단순 계산할 경우 연간 수익률은 3.9%로 은행 예금금리 수준에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수익률은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한 여유자금의 운용수익을 계산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지난해 기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간 평균 운용 수익률은 6∼7%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13개 기금은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 규모는 국민주택기금9565억원,외국환평형기금 1605억원,축산발전기금 1511억원,농지관리기금 1370억원 등이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처럼 일부 기금이 적자운영을 보인것과 관련,“저리의 융자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경우 사업을 확대하면 할수록 적자규모가 증가하는 특성이있다.”고 설명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