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무원 ‘줄서기’ 차단을

지방선거전이 공식화되면서 불법·탈법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벌써부터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최고의 불법·타락 선거가 될 것이라는전망까지 나오고 있다.후보등록 직전까지의 선거법위반 사례가 지난 선거의 8배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방선거의 불법·탈법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초반 기선제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선거관리위원회나 사정당국은 특히 선거때마다 불거졌던 지방공무원의 줄서기 및 선거 간여등 공직 주변의 탈법·부정을 차단하는 데 우선 역점을 두길 당부한다.지방선거 운영·관리의 한 축인 지방공무원 조직이 흔들려선 지방선거의 성공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이 어제 후보자등록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줄서기를 한다는 우려스러운 얘기가 들린다.”고 밝힌데서도 그 심각성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공직줄서기는 선거의 혼탁은 물론,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요인이다.특정 정당·후보 지지,선전행위 등 이른바 줄서기,편가르기는 지방자치의 질을 떨어뜨리고,지방공무원의 인사 난맥상을 초래하는 원인이다.이번 선거에선일선 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등 현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고 있어,지방공무원들의 교묘한 줄서기는 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선 중앙과 지역 선관위는 물론 공직 내부,유권자 모두가 나서야 한다.특정후보 치적홍보,선거운동을 위한 휴가·무단외출,후보자 사무실 출입,후보자에정보제공 등 감시 항목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시민감시도중요하지만 공직 내부의 자체 감시도 필수적이다.일부 지역의 직장협의회 등에서 마련한 ‘내부자 고발센터’도 적절한 감시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일부 해바라기성 공무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후보자들에게도 각성을 촉구한다.지방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면,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선거엔 이겼지만,인사 이권 등으로 각종 잡음에 휩싸인 단체장이 적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