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한국 인권개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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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AI)는 28일 지난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권 개선이라는 약속과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한국 정부는 인권 분야의 주요한 변화의 실현에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단체는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은 줄었으나 단기간의 구금,특히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금이 계속 보고됐다.”고 지적했다.한국 인권 상황이 변화하는데 실패한근거로 ▲햇볕 정책의 후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 불이행 ▲보호관찰법 등 법집행가들에게까지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한 제도 존속 등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제 제기 및 비판을 본령으로 삼는 인권보고서의 속성상 부정적인 평가를 기술한 항목이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13장에 이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앰네스티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