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굄돌] 몰염치한 한국외교

얼마 전 한 국제NGO 활동가에게 “경제력에 비해 저급한 외교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제 대접을 못받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그중에서도 일본은 외교력이 경제력과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다.매년 100억달러 이상을 해외원조로 사용하는 최대의 원조수여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은 왜소하기 그지없다.이번엔 주중 일본영사관에서 탈북자들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하고,공안의 모자를 털어 건네주는 모습이 생생히 전해지면서 한심한 외교수준을 변명하려야 할 수도 없게 됐다.

한국외교는 ‘실용’만을 좇는다는 점에서 일본과 닮은꼴이면서 기초는 더 부실한 처지다.최근에만 벌써 10차례 이상 탈북자들의 중국내 공관 진입이 있었지만,이를 어떻게처리할지 아직 기본적인 내부방침도 없다는 씁쓸한 보도를 접한 바 있다.엊그제는 또 주중 대사관을 찾아온 탈북자에게 업무시간이 아니니 다음에 오라며 기본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한다.그 미숙함과 무능함이혀를 내두를 정도다.한국인 사형통보를 받은 일이 없다고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정부에 대해 우겼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일은 까맣게 잊은 것일까.

얼마 전에는 대만 천수이볜 총통 부인의 한국 휴가방문을 우리 정부가 연기 요청했다는 보도를 접했다.그랬더니 대만은 한국 직항노선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비슷한 시간, 중국은 타이완의 해갈을 위해 식수를 지원하고,경제교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우리만 알아서 기고,통사정을 하는 아이러니다.다 국익 때문이란다.

그런 외교부가 이번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국제재판에 “한·일 협약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는 의견을 미국 사법부에 회신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외교부는 원칙대로였다고 강변했지만 미국 언론조차 “한국정부가 할머니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제목을 뽑았다.그러면서 또 이번엔 미국대사관이 아파트를 덕수궁 자리에 짓겠다고 요청하자 법을 고쳐서라도 허용해주겠단다.아무리 외교가 사회 전반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지만,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한다 싶다.언제까지 철학의 빈곤과 저급한 역량으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몰염치한 외교를 지켜보아야 하는가.

“한국과 이야기하기보다 미국과 중국에 로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젠 외교관도 선거로 뽑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국제협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