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내 ‘혈전’인사 들어내려면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이 퇴임하면서 “공직인사에 혈전(血栓)이 끼어 있다.”고 밝히고 “젊은 사무관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사고가 굳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의미가 매우크다고 본다.공직사회가 경직되면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고,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의 비판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사실 우리 공직사회는 몸사리기 눈치보기가 만연돼 있고그렇다 보니 뻣뻣하게 굳어있다고 대다수 공무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이는 뒤집어 보면 공직사회가 그만큼 자율성이 취약하다는 뜻이 된다.어떻게 해야 공직사회를 유연하게할 수 있을까.



우선 공직사회에 경영관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현재처럼 행정기관 운영권한을 위에서 모조리 틀어쥐고 있는 한 모든 공무원은 일개 부속품일 뿐이다.대통령에서부터 장관,국장까지 차례차례 아래로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고,직원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성과를 평가하면 공직사회는 곧활력있고 유연하게 바뀔 것이다.혈전이 발디딜 틈이 절로사라진다.다음으로는 고위공직자부터 솔선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장차관이 종전의 행동양식에서 벗어나 자기희생의 자세를가져야 공직 문화가 바뀐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직업관료제의 정착이다.별정직인 장차관이 정치권의 풍향을 살펴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대신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벌써 정당의 대선후보에 줄대기하는 공직자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정치권이 먼저 직업공무원제를 지켜줘야 한다.다만 아쉬운 점은 김 위원장이 이같은 인식을 왜 3년 임기 동안 실천하지 못했나 하는 대목이다.후임 조창현 위원장이 책임있는 당국자로서 ‘공직사회 개혁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