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충격 덜한쪽 사직 정당”엇갈린 사내부부 퇴직 판결

IMF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 커플 가운데 부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관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李仁宰)는 21일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 우선 순위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여성 명예퇴직자 2명이 A사를 상대로 낸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할 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부부사원을 골라 그 중 한쪽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朴國洙)는 지난 2월 김모씨 등 4명이 B사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 간부들이 사내 커플에 대해 인사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자진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피고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