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먹구구식 탈북자 처리

탈북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자가 지난 17일 베이징 주재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들어와 영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총영사부측이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북자 처리에 관한 정부의 태도가 또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최소한의 확인사항인 신원이나 연락처도 물어보지 않고서 돌려보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총영사부 직원이 “월요일(20일) 다시 오라고 했다.”니 다시 나타나면 다행이지만,그러지 않으면 한 인간의 자유를 향한 절박했을지도 모르는 노력을 배신한 꼴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탈북자 처리문제가 어지럽다.선양 일본영사관에 진입했다가 일본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강제로끌려나와 중국공안에 잡혀있는 길수군 친척 5명의 장래도예측불허의 상황이다.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만일 이들의 신변처리가 장기화된다면 정부는 무엇이라고 항의하겠는가.자국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려 온 사람도 사실상 ‘내쫓아 놓고서’ 일본과 중국측에 탈북자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국제적 웃음거리다.



또한 그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우리와 외국 공관의 협조를 통해 한국행을 성사시켜왔다.그런데도 기초적인 질문마저 없이 돌려보냈다는 것은 여태껏 탈북자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이렇다 할 원칙이 세워져있지 않다는 방증이 아닌가.워낙 돌발적이고 기습적이어서 저마다 상황논리가 다르긴 하지만,기본 원칙은 세워놓아야 한다.탈북자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려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하지만 이제 탈북자 처리문제는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의 중요 업무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언제까지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아래 쉬쉬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찾아온 탈북자를 돌려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국제기구와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등 공론화하고 비정부기구와의 협조채널도 강화해야 한다.또 공관 직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조치요령이라도 숙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