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진술 녹화 증거채택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28명은 19일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물로 녹화하고,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반복으로 제2의 인권침해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그러나 피해자가 영상물 녹화를 원치 않을 경우는제외토록 했다. 법안은 또 법원이 정신과 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리과정에 참작토록 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