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금리·법인세 내려라”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요소비용 경쟁력이 중국보다 열악한 것과 관련,정책 및 제도보완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금이나 공장부지 매입비용 등의 요소비용 격차는 어쩔 수 없더라도 금리·법인세 인하를 통한 금융·세제비용의 경쟁력 강화조치는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석(金鍾奭·경제학) 홍익대 교수는 “저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설비를 요소비용이 싼 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당연한 추세”라면서 “하지만 국내 법인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저금리 정책의 유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정책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기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임금 등의 요소비용의 차이는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내 생산직 근로자의 기술집약도와 제품생산의 핵심기술을 높이는 방법을 한 예로 들었다.

이수희(李壽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소장도 금리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소장은 “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측면에서중국은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법인세·금리 등의 측면에서 중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법인세를 최소한 국제적인 수준으로는 낮출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도 과거에 비하면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있지만 아직도 국제금리와는 격차가 있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라면서 금리인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외국기업의 다양한 생산설비를 국내에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국내 기업의 임금증가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달하는 만큼 임금상승률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비용이 중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초과근로할증률 조정 등을 통해 임금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국제경쟁을 위한 노동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