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얼굴의 日외교/ “”실리 우선”” 궁지몰린 탈북자 외면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외교가 또다시 실리를 좇아 인권을 외면한 소아적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아나미 고로시게(阿南惟茂) 주중 일본 대사가 탈북자를 염두에 두고 “수상한 사람은 관내에 들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냉혹 외교’에 비판이 쏠리고 있다.

■아나미대사 발언 파문

[경위] 아나미 대사의 지시는 탈북자 5명이 선양(瀋陽) 일본 총영사관에서 체포되기 불과 4시간 전인 지난 8일 오전10시 대사관 정례 회의 때 내려졌다.

그는 “중국에 불법체류 중인 탈북자가 많다.”고 전제,“수상한 사람이 대사관에 허가없이 침입하려고 할 경우 침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가 즉각 중국 내 총영사관에 시달됐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사건 당일 중국 경찰이 탈북자들을 연행하기 전 선양 총영사관의 부영사가 다카하시 구니오(高橋邦夫) 주중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무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어떤 경로로든 대사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일본 내각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아나미 대사의 발언은지극히 우연”이라고 연관성을 부정했으나 회의에 참석한다카하시 공사가 대사의 ‘지시’를 염두에 두고 선양 총영사관측에 연행에 동의하는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크다.이 관계자는 “아나미 대사가 (탈북자가)일단 관내에 들어오면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해 제3국 이동 등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해명했으나 아나미 대사의 발언의 중점이 ‘탈북자 관내 진입 저지’쪽에 실려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나미 대사는 1996년 공사 시절에도 대사관 직원들에게비슷한 지시를 한 일이 있다고 한 소식통이 15일전했다.

당시 대사관에서 일했던 이 소식통에 따르면 아나미 대사는 한 북한 과학자가 일본대사관에 들어와 한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한 직후 대사관 정례회의에서 “만일 난민이나 망명신청자가 들어오면 그들을 대사관 안으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일 경우 이는 중국주재 일본대사관측이 이미 그때부터 탈북자들과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불관용 입장을 채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큰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방침인가] 아나미 대사의 발언이 개인적 소신인지 일본 정부의 내부 방침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그렇지만 차관급에 해당하는 주중 대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무게를 가진다.

일본 정부는 중국 경찰의 총영사관 진입에 초점을 맞추고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나미 대사의 지시로미뤄볼 때 “일본측 동의를 얻어 총영사관에 들어간 탈북자를 체포,연행했다.”는 중국측 주장이 보다 현실성을 띤다.결국 아나미 대사의 ‘지시’대로 탈북자의 진입을 저지하지 못한 총영사관측이 뒤늦게나마 중국 경찰의 총영사관 진입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난민이나 망명 수용에 극히 냉혹하다.난민지위 조약에 가입한 1981년 이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284명에 불과하고 지난해의 경우 353명이 난민신청을 했으나 7%에도 못미치는 24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됐을 뿐이다. 망명에는 더욱 인색하다.외무성 보도관은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인 망명 건수를 묻는 질문에 “1996년의 북한 과학자 망명신청 1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은폐 의혹] 아나미 대사의 발언도 사실상 은폐된 상태에서 사건 발생 1주일만에 드러났으나 총영사관이 1차로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일부 사실 은폐가 있었다.

중국측은 일본측 조사결과에 대해 “부영사가 체포된 탈북자로부터 편지를 받아 읽었다.”고 반박했다.다시 말해 일본 총영사관 직원이 탈북자들의 연행직전 이들이 미국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첫 보고에 편지를 읽었다는 사실은 없었으며 외무성에서 파견된 영사부장의 조사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중국측 주장을 일부 시인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부영사가 영문 편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발뺌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켰다.



■약점잡은 中, 對日공세 '고삐'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정부는 선양(瀋陽) 일본 총영사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중국 무장경찰이 탈북자 2명을 강제로 끌고나왔다는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지난 11일에 이어 14일 또다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일본측의 주장을 강력반박하고 나섰다.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측이 13일 발표한 선양 일본 총영사관에 대한 조사결과중 일련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아 중국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가 일본측의 발표내용중 사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한 부분은 무장경찰의 진입에 대한 동의여부.쿵 대변인은 무경 대대장이 일본 부영사에게 “우리가 영사관내 진입해 이들 2명을 데리고 나와도 되느냐.”고 물으니 부영사는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을 하며 동의를 표시해 관내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특히 관내로 진입한 대대장이 “데려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다시 물으니 부영사는 허리와 고개를 숙여 동의를 표시하면서 “커이(可以·그렇게 하십시오)”라고대답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러한 외교 공세를 통해 탈북자들을 강제로 끌어낸 데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번 사건이 중·일관계에미치는 파장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인 데다 오는 9월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이 물밑 교섭을 통해 수습에 나설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했다 중국 당국이억류중인 장길수군 친척 5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중·일 외교문제와 이들의 신병처리를 분리처리하는 전략인 셈이다.이들의 억류가 중국의 대외적 인식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계산 때문이다.그러는 한편 중국은 일본에 대한 외교 공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해 앞으로 이번 사건을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 강화의 호기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나미대사는 누구

지난주 탈북자들이 대사관에 들어오면 쫓아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로 물의를 빚은 아나미 고로시게(阿南惟茂·61) 주중 일본 대사는 현직 외교관으로서보다 아나미 고

레치카(阿南惟幾) 전 육군대신의 막내아들로 더 유명하다.

아나미 대신은 일본 우익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지난45년 일본의 2차대전 패전 당시 육군대신으로 8월15일 일왕이 항복을 시인하는 라디오 음성(일본인은 이를 옥음(玉音)이라고 함)을 들으며 할복자살한 사람이다.그는 가족들 앞에서 자살했으며,아나미 대사는 당시 4살이었다.

아나미 대신은 패전 하루 전날인 8월14일 일본의 항복을결정한 마지막 어전회의에서 끝까지 본토 결전을 주장한 인물중 하나.“죽음으로 대죄를 씻고자 한다.천황폐하의 깊은 은혜를 입어 남길 말은 없다.신국불멸을 믿으며…”라는유서를 남겼다.

아나미 대사는 도쿄대 법대를 나와 67년 외무성에 들어왔다.아주국 심의관,아주국장,내각 외정실장을 역임했다.보수·우익 외교관으로 분류된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