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한심한 인권불감증

아나미 고레시게(阿南惟茂) 주중 일본대사가 선양 총영사관의 북한주민 진입 좌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 8일 “북한 탈출 주민이 대사관에 들어올 경우 수상한 사람으로 간주해 쫓아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아나미 대사는 또 “인도적인 면에서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면서 “그들이 들어와서귀찮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쫓아내는 게 낫다.”고 했다고 한다.아나미 대사가 일본을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나 지시는 일본 정부의 방침과 다름없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아나미 대사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일본은 인도주의를 외면한 처사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주중 일본대사의 발언은 사실과 틀리며 대사관 경비를 강화하라는 차원의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가와구치 외상의 해명을믿고 싶지만 선양 총영사관에서 벌어진 탈북자 체포에 대한 영사관 직원들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이 인도적이 아니라는 데서는 크게 벗어나지않을 것이다.생명의 위협을 받고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례다.그런데도 자국의 공관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 난민들을 잔인하게 쫓아낼 수가 있는가.



탈북자들의 총영사관 진입 좌절 이후 일본이 보여준 태도도 일본의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일본측은 짐짓 중국 공안원들이 치외법권 지역에 들어와 탈북자들을 체포했다며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보고서도 영사관 직원들이 중국 공안들의 체포를 묵인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솔직하게 인정을 했으면 몰라도 중국 당국과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어느 국가든 망명객이나 난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은나라는 없을 것이다.하지만 보호를 요청하는 난민들을 쫓아내거나 체포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정책과는차원이 다른 문제다.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같은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