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처리 입장/ 北송환 “”반대”” 미국행은 “”…””

미국은 선양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침입한 탈북자들의 신병을 처음부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 탈북자 처리에 고무적인 선례를 보여 주었다.

탈북자 2명이 총영사관에 진입한 지난 10일 이후 리처드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때마다 “북한 송환에 반대한다는 것은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인도적차원에서 중국측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독재국가이며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낼경우 이들이 처형되거나 투옥되는 등 신변안전을 보장할수 없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게 미국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들의 신병을 중국 당국에 넘기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시종 인도주의적인 처리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는 한편 미국은 이들이 요구한 미국행이나 난민지위부여 등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중국당국,나아가 관계개선을 모색중인 북한과의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바우처 대변인이 탈북자 처리를 위한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의 역할에 대해 ‘노 코멘트’로 일관한 것도 북한을 감안,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미국의 이러한 확고한 입장은 중국은 물론,캐나다,일본등의 탈북자 처리방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다.특히 캐나다 정부는 미 총영사관 진입 탈북자 3명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곧바로 자국대사관에 체류중인 탈북자 2명의 제3국행을 결정,미국의선례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이러한 확고한 탈북자 처리방식은 앞으로 베이징주재 각국 대사관에 진입하는 탈북자들의 신병처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