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통합정보센터 설치, 부패방지위 업무보고

사회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부패방지 통합정보센터’가 설치되고,공직사회의 구조적인 인사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청렴국가 건설의 마스터플랜인 부패방지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2년도 부패방지대책추진계획’에서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부방위 출범 첫해인 올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청렴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을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 기반 구축=부방위는 입법·행정·사법·기업·시민사회 등 각 부문 부패실태 및 원인을 분석,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친 부패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의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기존의 대증요법적인 사정전략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부패방지 정책의 뿌리를 만들겠다는 뜻에서다.

부방위는 각종 인·허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고질적인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인사비리를 없애기 위한대책을 마련,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다른 보고사항=부방위는 선거의 해를 맞아 국민이 선거부패 공직자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주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부방위에 ‘24시간 부패신고 센터’도 가동한다.고위공직자 직접 고발권,재정신청권 등을 공정하게 행사함으로써 부패한 공직자가 발 붙일 수 없는 풍토를 확립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자율적인 부패척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73개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공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되는 불명예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투명성기구(TI),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의반부패 노력을 적극 알리고 주한 외국기업,상공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시책 합동설명회 개최,주요기업 방문설명,정기적인 자료발송 등 특별 홍보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우리나라의 국가투명성은 경제수준(GDP규모 세계 13위)에 비해 턱없이 낮아 TI지수가 세계 42위에 불과하다.부방위는 이를 2005년 안에 우리 경제수준에 걸맞게 20위권 이내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부패척결은 지속돼야=김 대통령은 부방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는 선진 일류국가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면서 “부패척결은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확립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풍연 김영중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