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15K 기술이전도 중요하다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된 F15K 생산업체인 미보잉사와 국방부간의 추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추가 협상에는 가격 인하와 함께 절충교역 비율 조정,후속 군수지원 보장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드러난 바로는 보잉사가 최종 제안가인 44억 6700만달러에서 1억 7000만달러 정도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보잉사가 가격 인하로 선회한 것은 경쟁기종이었던라팔 등과 비교할 때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정부가 2억달러 이상 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3500만달러 가량의추가 인하 문제에도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차기 전투기의 가격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 수준과 절충교역 비율 문제다.차기 전투기 사업의 목표는 공군력 유지와 함께 2015년 국산 전투기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 확보에 있다.따라서 2015년까지국산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자면 절충교역 비율을 늘려 첨단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지난 4월까지 보잉사가 내놓은 절충교역 비율은 42억6700만달러 대비 65% 수준인 28억 9300만달러였다.라팔측이 제시했던 100%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가격 인하에맞춰 70%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는 가격 인하가 전투기에 탑재할 첨단장비에 대한 옵션의 변화없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이다.국방부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옵션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랬다고 정부는 행여 첨단 장비를 줄여 가격을 내리는 결과를 빚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차기 전투기로 F15K가 선정된 것은 한·미 동맹관계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였다.가격이 높고 성능도 떨어지는 기종을 선택했다는 비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정부와 보잉사는 최종 협상에서 가격의 추가인하는 물론 첨단기술이전 문제 등에 만전을 기해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국 공군의 장래에 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