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일 마찰과 탈북자처리 지연

중국 선양(瀋陽) 소재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간 ‘길수 친척’ 5명을 일본측 동의하에 연행했다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사건 발생후 중국측은 무장경찰이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은 영사관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변명’하는 데 그쳤다.하지만 외교부 쿵취안(孔泉)대변인은 11일 “휴대전화로 일본 총영사관 부영사와 통화,동의를 얻어 총영사관내에 들어갔으며,또 다른 영사의 동의로 연행했고,일본측은 무장경찰관에게 수고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이에 대해 일본측은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중국측 발표를 부인하고 외무부 오노마사아키 영사이주부장을 중국에 파견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드러난 양측의 주장은 180도 상반된다.일본측은이날 현지 조사 중간 단계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종래의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이번 주내에 일본측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밝혀질 터이지만 일부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은 채 자존심대결양상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중국과 일본측 발표에는 모두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 실상이 어떤 식으로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중국과 일본의 외교 마찰로 번지고 있는 이번 사태와 관련,어느 쪽 말이 맞는지 예단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계기로 관련 당사국들이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태도가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다지만 여전히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본적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여기에 일본이 동조해,아이를 업고 인간답게 살겠다며 온힘을 다해 달려들어온 탈북자를 내쫓는 데 동의했다고한다면 인권 차원에서 비난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진상규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탈북자처리가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외교마찰과는 별개로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는 함께 ‘길수 친척’들이 원하는 나라로 조속히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