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産團 환경오염 단속권 논란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오염 관리권이 7월부터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감에 따라 그동안 이관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해당 기초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8일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에 대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염의 지도·단속권이 7월1일부터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시 등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산업단지에는 여천 NCC,LG-칼텍스정유 등 유화계열 대형 입주업체(48개)가 밀집해 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의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하루 3∼4차례씩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는 주민들의 민원과 시위로 몸살을 앓는 등 책임만 있고 지도·단속권이 없어 아무것도할 수가 없다.”며 “지도·단속권이 광역단체로 넘어가면 환경부 산하 지역의 환경관리청이 업무를 관장할 때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전남도 관계자는 “국가산단의 오염단속에 관한 인원과 장비 등을 고려할 때 여수산단에 도 사업소를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 지도 및 단속권은 92년 7월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됐다가 대구의 페놀사건을 계기로 94년4월 다시 환경부로 넘어갔다.

광역자치단체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 등이 낙후됐다는 것이 환경부로의 이관된 이유였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