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신용카드 남발

신용카드의 연체와 과도한 사용빚이 사회문제로 대두된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지역사랑카드’를 경쟁적으로 발급해 빈축을 사고있다.

특히 지역사랑카드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대학생과 저소득층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발급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사랑카드는 지자체가 카드사와 금융기관 등과 제휴,발급된다.카드사는 지역카드 발급 매수와 사용 금액에 따라 0.1∼0.2%를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자체에 내놓고 있다.

지역카드의 발급 매수와 사용금액이 카드사와 지자체의수입 증대로 직결돼 있는 셈이다.따라서 지자체들은 자체홈페이지와 반상회보,각종 모임 등을 통해 카드 발급과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실례로 경북 안동시는 지난2000년 말부터 문화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카드사 등과 함께 ‘안동문화사랑카드’를 발급해 오고 있다.지난 2월 말까지 9300여장이 발급됐으며 이로 인해 기금 2240여만원이 적립된 상태다.

경북 봉화군도 지난 2000년 8월부터 교육발전기금 마련을목적으로 ‘봉화사랑카드’를 내놔 지금까지 6000여장을발급했다.

또 영천·구미시,영덕·고령·군위·의성군도 지난달 말까지 지역카드 1100∼3000여장까지 발급하는 등 경북도내8개 지자체가 최근까지 발급한 지역카드는 2만 7000여장에 이른다.

강원도 역시 지난 99년 8월부터 ‘강원사랑카드’를 발급,지난해까지 2만 6184장을 발급해 1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했다.카드 발급을 부추기는 홍보 포스터가 읍·면·동에나붙어 카드고객 확보에 관공서까지 동원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자체가 권유하는 지역카드의 발급자 상당수가 스스로갚을 능력이 없는 대학생이거나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연체와 과도한 사용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각종 기금 조성에 눈이 멀어 지역카드의 발급과 사용을 무분별하게 부추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행측은 “지역카드도 다른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 발급조건에 맞춰 발급해 줄 뿐”이라면서도 “저소득층등의 여부는 굳이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카드 발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는 않았다.”며 “지역카드로 인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덕 김상화·춘천 조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