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통보 위반 금융기관 형사처벌

이달 말부터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금융기관들은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최소 30일 전,반드시 해당 개인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9일 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지금은 전국은행연합회 내 신용정보협의회가 자율규약 형태로 정한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15∼45일 이전 서면통보만을 하도록 돼 있다.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정도의 처벌만 받았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