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대출 급증 문제있다

신용카드로 현금을 대출받은 금액이 올들어 1·4분기중 100여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2.7%나 급증한 것은 소비자들의카드 사용 실태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카드가 결제수단보다 손쉽게 현금을 직접 빌려쓰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일반 주택담보대출의 3배에 달하는 연 20%선의 고금리 카드대출은 소비자가 급한 경우가 아니면 쓸 게 못된다.그런데도 툭하면 카드로 현금을빌려 쓰는 것은 신용이 취약한 소비자들이 돈을 펑펑 쓰는,비정상적인 소비관행을 보여주는 점에서 간단히 넘길 일이아니다.

물론 그동안 소비에 의존해온 경기 상황에서 카드대출이 급증한 것을 한마디로 매도할 생각은 없다.소득규모에 비해 우리나라 카드 대출 규모가 외국보다 유난히 큰 것도 아니다.그렇다고 해도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소득이 없는 소비자들에게까지 길거리 영업을 통해 카드를 발급해주고 이들이 금리를 따지지 않은 채 마구 카드 대출을 받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많다.카드 대출 급증은 이런 ‘막가파’식 소비의원인이요,결과라고 할 수 있다.



카드대출의 연체율이 일반 가계 대출의 7배나 높은 7%대에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카드대출의 높은 연체율은 소비자들의 파산과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요인이다.그 후유증의 일단을 우리는 최근 카드 빚을 갚으려고 벌이는 무자비한 강도와 살인 행각에서 목격했다.무모한 카드빚은 이제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사의 매출액중 63%에 달하는 현금대출을 절반정도로 낮출 계획이다.또 카드사들이 연체율이 높은신용카드 불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돈벌이에만 치중해온 카드사 경영자들의 심각한 반성과 영업 방식의 변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