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핑계 저핑계 출두 기피 법 조롱하는 정치인들

각종 게이트와 관련,억대의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검찰의 소환을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여 불이익을 받을까봐 검찰 소환에순순히 응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이에 대해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일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을즉각 소환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6일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陳承鉉)씨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과 대우자판㈜ 건설부문 전 사장 전병희(全炳喜·수감 중)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발표했다.이들은 소환 직전까지만 해도 활달하게대외활동을 하다 정작 검찰 소환일에는 신병을 이유로 출석치 않았다.

김 의원측은 김 의원이 이날 새벽 집에서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검찰에 통보했다.최 시장측 역시 최 시장이 4일부터 뇌혈관 이상으로 입원,검찰 조사에 응할 수없게 됐다고 전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진승현 게이트’ 연루의혹이 불거졌을당시 ‘정치적 음모’라며 강력 반발했다.그러나 올 들어 ‘진 게이트’와 김 의원의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전 MCI코리아 회장 김재환(金在桓)씨가 귀국하자 ‘바쁜 의정활동’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최근 정치적 ‘배경’인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이 구속되자 병을 이유로 아예 입원해버렸다.

최 시장도 마찬가지다.최 시장이 대검의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달 10일.최시장은 진행 중인 외자유치건을 마무리짓겠다는 이유로 검찰의 세차례에 걸친 소환통보를 모두 무시했다.최 시장의갑작스런 와병 역시 검찰 조사 회피용으로 비쳐지지 않을수 없다.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치인들의 이같은 행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최규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金熙完)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해버렸다.‘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수뢰설’을 제기한 민주당설훈(薛勳)의원은 소환날짜를 놓고 검찰과 실랑이를 벌인끝에 지난4일에야 조사받았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은 “검찰 출두를 앞두고정치인들이 입원하는 것은 관행화되다시피했다.”면서 “검찰은 이들의 증상을 확인한 뒤 수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즉각 소환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고위직 인사들은 소환을 앞두거나 수감되면 병이 나는지 모르겠다.”면서“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의 행동을 꾀병으로 의심하는 만큼 검찰은 일반 피의자들을 다루듯 엄격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정치인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법대로’를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법위에’ 군림하려는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창구·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