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대통령 탈당 새 당정협의 고심/ “민주·한나라 똑같이 대접하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6일 민주당을 탈당함에 따라 앞으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와 정당간,또 정부와 국회간 새로운 정책협의 모델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노태우(盧泰愚)·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도 여당을 탈당했지만 시기적으로 대선을 불과 1∼3개월 앞둔 상태여서 새로운 정책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하지만 지금은 대선까지 7개월이나 남아 있다.

▲정부 대책 고심=이한동(李漢東)총리가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가 없어지긴 했지만 정치권과 정책협의를 잘 하라.”고 지시한 점은 정부의 고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사안별로’ ‘수시로’ 원내 정당들과당정협의를 갖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과거 여당과는 당정회의를 통해 사전 정책조율을 하고,야당에는 간단한 정책설명회를 갖던 관행에서 이제는 민주당과한나라당 모두 공평하게 당정협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할계획이다.법적으로 원내 1,2,3당만 있을 뿐 여야 구분은의미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정당과 ‘등거리 당정협의'를 위한 훈령제정을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여러 정당과협의회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안법안 많아=정부는 당장 대외신인도와 관련 있는 예금보험공사채권기금 차환발행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전전긍긍하고 있다.이달 임시국회에 정부가 제출할 법안만 해도 교육공무원법,국유재산법 등 모두24건에 이른다.

원내 정당을 모두 설득하려면 시간이나 효율성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특히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로선 걱정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도 이제는 과거처럼 정부에 시비를 걸 수 없고 책임정치를 해야 하는상황이어서 오히려 정책협조가 잘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만만치 않을 예산심의=올해 예산심의는 예년보다 훨씬까다로워질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전망하고 있다.

8월 말∼9월 초 열리는 예산안 당정회의의 분과토의를 통해 정부는 다음해의 주요 정책을 미리 설명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조율하는 데 여당이 사라져 이 절차가 어렵게 됐다.

변양균(卞良均) 예산처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는 국회심의에 앞서 모든 정책을 원내 1,2,3당에 골고루 설명하고 각각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배국환(裵國煥) 예산총괄과장은 “올해예산안 심의는 새로운 정책결정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견해=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金巨性) 사무총장은 “신뢰를 가지고 열린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의 방향을 잡아가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야당이 가지고 있었던 국정 불신을 청산하는 계기가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원칙으로한 쌍방향 대화로 각 정당과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난맥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상임위를 부처별로 활용하면 된다.”면서 “정부도 초당적인 협의를구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중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