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사건 ‘기획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민주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버림받은 아동,학대받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특별기획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김창국(金昌國) 위원장은 6일 오후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출범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1664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다.”면서 “신속한 조사와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제소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구금시설 현장방문을 대폭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구금·다수인 보호 시설의 인권침해와 장애인·외국인·연령 차별을 시정해나갈 것”이라면서 “인권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및 권고를 강화하고 수사기관,군,행정기관,학교 등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덧붙였다.

인권위는 특히 학대받는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복지시설 거주 어린이,버림받은 노인을 인권취약집단으로지정해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과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