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운용 허술

행정자치부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관리기금 운영실태를 표본조사해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한 사례 등모두 9개 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사항을 지적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3월부터 2개월동안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선정,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9건을 지적해 이를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조사결과 A시의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금 2억 300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해 집행했으며, B시 등 3개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예산을 회계연도가 지난 뒤 재난관리기금에 입금해 이자 증식기회를 놓친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각 시·도에 시달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치고 우수사례는 자치단체가 적극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