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위 민간위원들 ‘반란’

박승(朴昇)전 위원장이 한국은행 총재로 옮겨간뒤 한달여동안 비어있던 민간위원장을 뽑기 위해 3일 소집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정부가 이진설(李鎭卨) 서울산업대총장을 민간위원장으로 내정한 데 반발해 오던 민간위원들이 강금식(姜金植)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이다.‘설마’하던 정부가 ‘기습’을 당한 셈이다.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자위 전체회의에는 정부측 위원 3명,민간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장관,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등 정부 위원들이 예산처 업무보고때문에 먼저 자리를 뜨자 민간위원들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갔다.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끼리 호선한뒤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위원들이 자신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지 않고 강금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이진설 위원은도중에 회의장을 나가 버렸다.이어 이 위원은 “위원직을맡기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사퇴의사를 밝혔다.

민간위원 중 13대 국회의원(평민당)을 지낸 강 위원은 여당 추천 케이스, 유재훈(여의도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위원은 야당 몫, 어윤대(魚允大·고려대 교수)·이진설 위원은 정부 추천,김승진(金承鎭·법무법인 삼한 대표)위원은 대법원장 추천이다.정부 추천위원과 여야, 법조계 추천 위원들이 일제히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강 위원은 “위원들이 지난달 16일 간담회를 갖고 나를 위원장으로 뽑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계획된 반란’임을 밝혔다. 이진설 위원장 내정설에 “우리를 거수기로 아느냐.”는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강금식 위원장 체제’는 이날 정식으로 출범하지는 못했다.당황한 정부측 위원(차관들이 대행)들이 새위원장을 추인하는 전체회의를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정부 추천 인사를 민간위원장에 선임하는 것이 원활한 공적자금 관리·감독에 필요하다는 생각에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위원장 선출에 법적인 문제가없다면 조만간 (강금식 위원장을)받아들일 수 밖에없지않느냐.”고 말했다.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정부과 민간위원간 파워게임은 앞으로 공자위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