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검토

정부는 부동산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재산세·종합토지세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 부동산 보유 세금을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보유과세를 강화하면 한 가구당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을 유인(誘因)이 사라질 것”이라고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유과세 중심으로 개편하면 재산세와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 부동산 보유 세금의 세율은 높아진다.대신 양도소득세 등 거래단계의 세금은 줄어든다.

재경부는 재산세·종토세 등 지방세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협의,이같은 보유과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하지만 행자부가 조세저항 등을 우려,이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