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기업인 배상책임 추궁 옳다

회사돈을 마치 개인돈처럼 쓴 부실기업 대주주 등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는 끝이 없는 것 같다.예금보험공사는 진도,보성인터내셔널,SKM 등 3개 부실기업의 사주 및 전·현직 임직원 93명에게 모두 1조 3945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위조한 컨테이너 검사증을 통해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빌리는 무역금융사기를 한 기업도 있었고,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한 기업도 있었다.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장인과 자녀,운전기사들의 월급을 받은 부도덕한 대주주도 있었다.어떻게 하면 회사돈을 빼 먹을 수 있을까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듯했으니,회사가 부실해진 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기업의 부실은 은행 부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외환위기이후 정부는 부실해진 은행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그 구멍을 메워왔다.결과적으로 부도덕한 대주주와 부실한 기업 탓에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난 셈이어서 부실에 책임있는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물론 예보의발표에 대해 해당 기업과 대주주,전·현직 임직원중에는“사실과 다른 게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부실기업인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또 부실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공적자금 관리와 운영을 제대로 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과거의 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묻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공적자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정부는 27%에불과한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여 국민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