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색깔론’ 경선과 남북관계

여야의 대통령 후보 경선전이 막바지 국면이다.과연 이번 경선이 단순한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 것인지,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정치적 혁명의 단초가 될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치열했던 그동안의 경선을 되돌아보면 여야가 상대당이나 경쟁후보에 대한 과거의 개인적인 비리폭로전으로 뒤범벅됐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이상 건강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그러나 거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국민의 기본권 행사도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질서유지 또는 타인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여야의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크게우려되는 것은 여야가 아직도 색깔론을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색깔론적 논쟁이 도가 지나치면 헌법 제13조 3항에서 보장된 ‘모든 국민은 자기의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아니한다.’는 연좌제금지(連坐制禁止) 원칙을 위반하지않을까 하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남북문제의 지나친 정치적 정쟁화는 지난 4월 임동원 특보 방북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해·협력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큰 흐름을 깰까도 염려된다.

21세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최소한도 평화공존이 확고하게 정착돼야 한다는 점에는 절대적인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그 때문에 미국이 비록 우리의 우방이지만,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악의 축’ 발언에 대해서는 보혁을 초월한 국민적 강한 저항이 있었다.따라서 아무리 정권에 눈이 팔려도 민족문제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것은 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왜냐하면 정권은짧고 민족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21세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민족관·역사관 그리고 세계관이 열려 있어야 한다.한민족의 많은 인간적 고통과 사회적 모순 및 갈등은 분단체제의 극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북한이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해 그들 나름대로 큰 변화를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북한이 안심하고 개혁과 개방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지난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에도 조금씩 신뢰가 싹트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이렇게 힘들게 싹트는 평화와 신뢰의 싹을 인내심을 갖고 소중하게 키우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여타 문제는 몰라도 여야는 국회에서 민생문제와 남북문제만은 정쟁화하는 것을 극히 삼가야 할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는 지나친 정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했고,남북이 합의한 경협 4대 법안에 대한 비준동의도 처리하지 못해남북경협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여당은 지나치게 오만하지 말고 야당을 남북관계 진행과정에 참여시키고,주요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한다.

한편 야당도 정권적 차원에서 올해 초 남북교류기금법의개악을 무리하게 시도한 것처럼 남북문제의 큰 흐름의 발목을 잡는 일을 삼가야 한다.야당도 사안별로 여당이 잘한 점은 정직하게 인정하고,비판할 것은 객관적 근거하에 정책적으로 비판하면서,국정의 동반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보여야 한다.이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성숙돼 야당의 색깔론적 소모전과 여당의 오만함에 매우 식상해하고 있다.



여야 대통령후보가 선출되면 후보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더이상 남북문제를 선거중은 물론이고 선거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약속해 주기를 권고한다.그래서 정권 교체기와 선거철마다 북풍과 훈풍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이제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선거때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는가.이번 대통령 선거는 광주 국민경선에서 보여주었듯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한 단계 성숙하게발전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외대 법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