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댐 사업비 2조 더 달라”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203개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모두 3조 1218억원의 총사업비를 늘려달라고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기획예산처에따르면 도로·항만 건설 등 대형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요구 규모는 현재 총사업비 53조 3910억원의 5.9% 수준이다.

변경요인별로는 설계변경이나 민원반영 등에 따른 물량증가 1조 6102억원,보상비 증가 1조 1598억원,신규 설계결과 1조 1931억원,물가인상 6547억원 등이었다.

한편 최저가 낙찰제 적용에 따라 1조 5068억원의 감소요인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증액요구 내역은 철도가 1조 673억원으로 가장 많고 댐 1조 151억원,항만 7328억원,치수 등 5102억원,농업개발 4219억원,건축 2097억원,도시철도 1101억원,고속도로 62억원 등이다.도로건설은 신규공사가 다수 시작되면서낙찰차액이 대거 발생,총사업비를 오히려 9515억원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증액요구사업 중 부실공사 방지나 안전시공,물가인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인정해줄 방침이나 설계변경이나 사업불량 증가 등을 이유로 제기한 증액요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