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공공비축제 도입키로

이르면 2005년부터 현행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내년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단가는 올해 ㏊당50만원(농업진흥지역)에서 70만∼80만원으로 인상된다.쌀소득이 떨어진 농가에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는2004년 이후로 연기됐다.

농림부는 18일 ‘중장기 쌀산업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지난달 7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방향 시안(試案)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농림부는 2005년 이후 현행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공공비축제는 정부가 수급상황에 따라 쌀을 시가로 사들였다가 시가로 방출하는제도다.정부는 600만∼1000만섬을 공공비축 목표량으로 정할 방침이다.농림부 관계자는 “공공비축제와 추곡수매제를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다.”면서 “추곡수매제는 농가소득보전책 등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시장기능에 의한 생산조절을 유도,벼재배면적을 지난해 108만 3000㏊에서 2005년까지 95만 3000㏊로 줄이기로 했다.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대폭 인상하는 한편 농가당 2㏊까지만 주던 것을 앞으로는 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돼 온 생산조정제도(휴경보상·전작보상 등)와 소득보전직불제는 2004년 WTO(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 결과와 쌀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