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야기] 日 ‘유사법안’ 유감

일본 정부가 17일 유사법제(有事法制)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6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지금의 기세라면 별 파란없이 자민당 뜻대로 거뜬히 통과될분위기이다.

유사법제는 말 그대로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한 법률의 통칭이다.

일 정부는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 시절인 1977년법제화를 목표로 연구검토에 착수했다.고이즈미 내각의 실세 각료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이 그의 아들이니까 1세대가 지나서야 법제화된 셈이다.4반세기 걸려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점에서는 일본 정부와 여당이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반드시그렇지만은 않다.

유사법제 연구는 81년과 84년 두차례에 걸쳐 방위청이 국회에 보고서를 냄으로써 사실상 완결됐다.그때 이미 지금의법안 골격은 만들어졌다. 전쟁을 전제한 법안이라는 점에서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 눈치를 보며 법안 작성을 미뤘을 뿐이다.

연구를 끝내놓고도 빛을 보지 못할 뻔했던 유사법제 논의는 지난해 4월 고이즈미 정권 발족과 함께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박차를 가한 것이 9·11 미 테러참사와 연말의 괴선박 침몰 사건이었다.

초고속 법제화의 배경에는 보수성향이 짙은 고이즈미 정권출범이 으뜸으로 꼽히지만 자민당 내 ‘비둘기파’의 급격한 퇴조도 한몫하고 있다.

자민당의 보수우경화를 견제해 온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의원과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의원 등의 발언권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매파’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부장관으로 대표되는 이들 매파의 특징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신세대’들이다.유사법제의 신속한 추진 뒤에도 이들이 있다.

“무력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일본에서 왜 지금 유사법제인가.”하는 일본 식자층의 비판도 이들 젊은 매파의지향점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한 개헌에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나오고 있다. 국회 심의라도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황성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