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경판과 향판

이번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가 법관 인사의 관행을 질타하고 나섰다.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법관의 앞날을 낙인찍는 지금의 인사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적’을 좋게 만들어 서울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는이른바 경판(京判)이 돼야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적이 좀 나빠 지방으로 발령받은향판(鄕判)이 되면 특별한 무엇이 없는 한 ‘입신양명’과는 일찌감치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단언했다.한마디로 판사라고 다 같은 판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법원은 아직도 순간의 ‘성적’이 평생을 좌우하는 조직이라고 고발하고 있다.

성적 제일주의와 함께 도마에 오른 서열화는 실소마저 머금게 한다.법원은 판사의 등수화 말고도,보직도 하나에서열까지 서열화해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보직의 경우고등법원은 행정·민사·형사 순,지방 법원은 민사·형사순,뭐 이런 식이란다.법관들 사이에서는 서열화 의식이 고착되어 심지어 등산하면서도 서열 순으로 산을 오른다는 말이 있을 지경이라고 소개했다.잘잘못을 꼬치꼬치 따지는 판사들이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자유분방할 것으로 지레 단정했던 탓인지 연신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법관의 성적만큼 공정한 잣대도 없어보인다.성적이 좋다는 것은 단지 공부만 잘 했다는 의미는아니다.개인 차는 있겠지만 총명하기도 하려니와 또 진지하게 노력하는 마음 가짐이나 생활 태도를 갖췄다는 의미일것이다.성적 본위의 강점은 또 있다.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혈연이나 지연 혹은 학연의 배경이 없더라도 ‘꿈’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신라의 골품제나 인도 카스트제가 비판받는 까닭이 바로 가능성 봉쇄 때문이 아닌가.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험만큼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며 만인의 공감을 얻는 수단도 없다.

그렇다고 지금의 법관 인사 관행이 잘됐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성적만으로 판단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아니다.성적 제일주의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판사의 ‘성적’을 사법시험과연수원 점수 이외에 더 다양화해야 한다.매년명판결을 선정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있다.명백히 잘못된 판결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해보자.산행도 서열 순이라는 조직의 경직성도 완화해야 한다.경직된 조직은 견고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흔들리면 한순간이다.법원은 어느 사회나 최후의 안전판이다.사법개혁,아무래도 늦출 일이 아닌 것 같다. [정인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