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신임부총리 문답 “”시장친화적 정책 지속””

전윤철(田允喆)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지만필요하다면 직접 개입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정책기조는.] 진념 전 부총리 때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시장 친화적이고 대외개방적인 정책기조를 유지, 확대해 갈 것이다.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틀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부총리에 취임하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외환위기직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구조조정의 한 축을 맡으면서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막는 역할을 했다.

당시는 기업기반이 워낙 사상누각이어서 회초리가 불가피했다.그러나 지금은 기업들이 팽창 일변도 경영방식을 버리고 수익성 중심으로 가고 있다.기획예산처장관 시절에는정부가 기업에 부당하게 부과하는 준(準)조세를 정비하고무분별한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그 결과 기업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자유로워졌다. 기업이 과거 행태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자율의 폭을 확대할 것이다.

[시장 기능의 실패란 무엇인가.] 현재 진행중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주공은과거에나 필요했고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많아진 현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처럼 정부가 필요하면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경기상황을 어떻게 보나.] 과열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1·4분기 실적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그러나 아직 유가급등 가능성이 있고 수출도 본궤도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거시정책 기조를 섣불리 수정하기는 힘들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