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정진경 판사 정면비판 파문 “”성적순 법관인사는 골품제””

‘임관 성적 1등은 판사 1등?’ 임관 성적이 인사를 좌우하는 법원의 인사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가 법관 인사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鄭鎭京·사진·연수원 17기) 판사가 성적 위주의법관 서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성적 위주의서열제도는 타파돼야 한다.’는 제하의 글에서 “법관의경직된 사고와 관료화를 조장하는 가장 큰 문제는 철저한성적 위주의 서열 제도로 법관들에게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은 자신이 하기에 따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나 법원은 임관 성적이평생을 따라다닌다.”고 비판했다.판사의 운명은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 성적만으로 임관과 동시에 결정돼 서울에 배치된 ‘경판(京判)’들이 출세의 길을 가는 반면 지방에 배치된 ‘향판(鄕判)’들은 인사 때마다 자포자기의 심정을 느끼며 나갈 날만을 기다리게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판사는 “현행 인사제도는 희망과는 무관하게 서열에따라 고법은 행정·민사·형사 순으로,서울지법은 형사·민사고액·민사소액 순으로 정해지는 등 맹목적이어서 신라시대의 골품제나 인도의 카스트제에 비견될 정도”라고꼬집으며 “2∼3년에 한번씩 전체 시험을 보는 등 서열 변동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 행정법원의 경우,그동안은 연수원 졸업성적 1∼2등만을 임용했으나 올해부터는희망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면서 “그러나 다른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인사 희망원이 중복될 경우에는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