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올라 집값 상승 우려

자재난·인력난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물론 건축물의 품질저하를 불러 온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그런데도 건설교통부의 상황 인식은 안이하다.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500만가구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면서 재정경제부와협의를 했지만 아직 비상대책을 마련할 단계는 아니다.”고말했다.이와 달리 건설업계는 일부 품목은 파동조짐이 뚜렷하다며 수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재난 왜?] 주택경기가 너무 급속히 살아난 탓이다.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수요가 살아나면서 건설업체도 공급량을늘렸다.여기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차장 기준 강화조치를 앞두고 조기 건축붐이 가세하면서 주택건립 가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00만가구의 집을 짓기로 했다.이 중 300만가구는 5년내,그 중 절반은 수도권에 건립할 방침이다.1987∼92년의 200만가구 건설계획과 비슷한 것이다.이들 주택이 건립되기 시작되면 자재난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소업체는 더욱 심해] 대형건설업체는 자재난·인력난이덜한 편이다.일감이 많은 데다 지속적인 거래선이 있기 때문이다.중소업체의 미장공 일당이 10만원을 웃도는 반면 현대건설 등 대형업체는 8만∼9만원이다.

단독주택 건축업을 하는 D건축 이도근 사장은 “중소업체는 그때 그때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데려다 쓰면서 숙련 미장공의 경우 13만∼15만원의 일당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건자재업체도 고정거래선을 갖고 있어 작은 업체보다사정이 나은 편이다.레미콘의 경우 대형업체들이 건설자재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자회(建資會)를 통해 협상을 벌이지만중소업체는 대항력이 없어 자재난이 심화되면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부작용 속출] 자재·인력난은 곧 공사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건설협회 자재담당 최용천대리는 “지난 2월 철근 가격이 t당 2만원 올라 건설업계가 연간 2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며 “이는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품질에도 문제가 생긴다.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자재가 달리는 판에 공급업체에 엄격한 품질기준을 요구하기가 쉽지않다.”고 말했다.인력도 숙련공이 달리면 비숙련공을 쓸 수밖에 없어 품질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급책 마련해야]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에맞춰 건자재 수급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또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건자재 수요 등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건산련 최민수 연구원은 “정부가 다가구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게 문제”라면서 “주택정책 수립시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건자회 심영진 총무는 “골자재난이 심각한 것은 환경문제등으로 골재채취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대체채취장을 내주고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